추월의 시대 (책 소개)

세대론과 색깔론에 가려진 한국 사회의 성장기

‘친일/좌빨’과 ‘보수/진보’, 이 두 대립 쌍은 그동안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를 관통해왔던 분석 틀이었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두 대립 쌍은 우리 사회를 제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기보다는 내 편 가르기에 적합한 도구로서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의 난립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추월의 시대』는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속 저자들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 작심하고 쓴 책이다. 저자들은 그동안 1950년대 산업화 세대와 소위 ‘386’이라 불리는 민주화 세대의 대립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 ‘추격’을 끝내고 ‘추월’하는 단계에 와 있음에도 여전히 뒤쳐졌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 의식 속에 내재하는 ‘강요된 열등감’은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게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발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그 방안,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까지 숙고해볼 수 있다.

책속에서
P.18
한국 사회는 이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성취를 거두었다. 먼저 경제력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전근대 시기 국토의 절반만으로 2018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1조 7천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10위에 올랐다. 그 위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제국주의 시대 열강의 한 축이었다. 1980년대에 동유럽 국가들을 넘어섰던 한국은 2010년대엔 남유럽 국가들을 추월하고 있다. 남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로 남아 있는 것이 이탈리아 정도다. 한국을 식민 통치했던 일본이 5조 달러로 여전히 3배 규모이지만 인구 격차 역시 2배 반 정도다. 민주주의의 진전 역시 확연하다. GDP처럼 순위로 논할 것은 아니지만 특히 2016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이후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 최근 주요 서구 선진국에서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사정이 더 나아 보일 정도다.
―〈프롤로그〉

P.68
중도파란 말을 정치 현장에 대입할 때는 ‘스윙보터’라고 쓰기도 한다. 그들이 특정한 정당의 지지층이 아니라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들이 유동하는 현상이 아니라 유동하면서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했을 때 ‘캐스팅보트’라고 쓰기도 한다. 이 말 역시 확실한 지지층 사이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유동층을 의미한다. 그렇게 선택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종종 당선자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기에 ‘캐스팅보트’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선거에서는 오랫동안 충청 지역이 그러한 ‘캐스팅보트’의 위치를 점해왔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이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호남 여론이 고심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기존에는 텃밭처럼 보이던 영역도 종종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지역주의가 퇴조하면서 2030세대 청년층이 캐스팅보트로 여겨지게 됐다. 보통 60세 이상이 산업화 세대로 여겨진다면, 4050세대는 민주화 세대로 여겨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중도파, 스윙보터, 그리고 캐스팅보트 등 뭐라고 부르든 그 집단의 무게추가 청년세대로 이동하는 현상은 물론 우리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2장 중도파의 나라〉

P.148~149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벌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라가 망하니까 당장 어떻게든 아이를 낳으라고 젊은이들을 향해 떼를 쓰는 듯한 태도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가족계획을 너무 오래 지속했다는 사실과, 젊은이들의 합리적 선택이 누적될 동안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 저출산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발전 궤도에서 파생된 사태라면 ‘해결하지 못하면 망한다’고 호들갑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파를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인구 감소 추이를 감당하면서 한국 사회가 미래 세대를 위하는 사회,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노동권을 중시하는 사회,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세대의 자연스러운 욕망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4장 뉴노멀〉

P.236
이제 한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는 더 이상 화두조차 아닌 수준이 됐다. 비정규직은 이제 고용불안 직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란 말은 이미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저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값어치를 로봇보다 싸게 팔아야 유지된다. 한편 고숙련 노동자들은 자신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 굳이 한 직장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어찌 보면 상층도 하층도 유연해졌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른 셈이다. 정규직을 지켜내야 한다는 기존의 진보적 대안도, 정규직 기득권이 문제이니 정규직을 때려 부숴야 한다는 대안도, 일종의 허수아비를 치고 있는 셈이다.
―〈7장 ‘선망국’의 역설〉

P.312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말할 때 통상 발전국가 이론이나 종속이론, 근대화 이론 등 정치경제 이론들은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거쳐 ‘중진국’에 진입하는 것까지만 설명한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학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중진국 함정’을 2010년대에 뒤도 안 돌아보고 지나치고 선진국의 마지노선인 1인당 GDP 3만 달러

P.349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전근대에 쌓은 자신의 역량으로 근대에 적응했다. 그것은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를 전국시대로 파악한 것과 다른 방식이었다. ‘중화 사대 2천 년의 구력’으로 보편 속에서 고유를 추구했으며, 그렇기에 중국과 일본보다 기독교를 훨씬 더 적극 수용하면서도 유학의 문화를 어느 정도 간직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http://www.loaloachristiannetwork.com/‬
<Photo from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