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시대가 저물고 주권자가 깨어나는 시간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임은정 검사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전혀 다르지 않다”
– “법이 검찰 공화국 성벽 못 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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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부산 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과
관련 ‘법 위에 있는 검찰공화국’
이라며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것을 잘 알기에 놀랍 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내부망에
‘검찰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이라는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됐는 데,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 로…’라는 내용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적었다.

이어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사안이 명백하여 사표 수리 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게시물에 ‘지금까지 엄정한 감찰을
천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아 니라 실천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솔직히 우리 검찰이 그런 실천을
보여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검찰이 사법정의 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 지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 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힐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내며,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 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 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 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 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 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