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평가 한국 13위로 상승

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청와대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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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 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 력해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 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 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위에, 아들딸 세대 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 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 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 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 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 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 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 먼저 손을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 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 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수 있 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 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 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나라’를 만드는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 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 속해서 관심을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 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 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 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 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40 %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 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 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확대로 경기에 대응할수 있는 나라 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 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 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 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 용등급을 일본,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 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여력의 범위 안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 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 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 을 뿐입니다. 우리경제가 대외 파고를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 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 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 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 난 513조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경제의 ‘혁신의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 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 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전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 처 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 역량을 키우기위해 투자해왔 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 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 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 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 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 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 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 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 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 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 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 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Inform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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