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와 수평적 사회

임은정 검사와 수평적 사회

아, 임은정 검사!
소신 뚜렷한 개혁의 아이콘, 검찰총장 감
수평적 사회 구조 개혁 위해 결단할 때
적재를 적소에 기용하는 게 개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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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이렇게 소신이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의 불의에 저항하는 강골 검사를 필자는 본 적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부르짖는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런 연장선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조정되어야 옳다. 이제 우리도 과감하게 구태를 벗고 서구식으로 전환하자. 연공서열 파괴와 능력제, 그리고 검찰총장 직선제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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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모든 공공분야에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를 혁파하고 완전 ‘능력제’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공서열이 있을 수 없다. 적재를 적소에 기용하는 운영능력을 최대화하는 것뿐이다. 기계에 나사가 필요한데 못을 쓰지 않는 것처럼 그 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의 한 부품과 같은 것이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에 어떤 이유나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것만이 사회라는 조직을 원활하게 구동시키고 화합과 균형, 그리고 행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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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가장 우선시해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인사의 기본 핵심이 될 때 우리 사회는 합리적으로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학력과 지연의 파괴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학력 숭상 및 혈연, 지연의 혁파로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되는 것이며, 연령이나 직급의 파괴로 우리 사회는 비생산적이고 고압적인 수직구조의 직장문화를 버리고 수평적 구조로 일대 혁신을 맞게 될 것이다. 이미 서구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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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든 50대든 자신이 맞는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부끄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그저 수평적인 개념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오히려 직장이나 집단의 화합을 불러, 시너지(synergy)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수직적 관료문화를 벗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가져야 옳다.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문화는 우리가 문제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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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수평적 사회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같은 수직 구조는 경쟁력이 있을 수 없으며 차별을 심화시키고 계급화한다. 매우 비생산적인 직장문화가 아닌가? 어떻게 나이 든 사람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나? 사람의 달란트는 서로 매우 다르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직분과 일이 배분되는 게 생산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옳다. 그리고 그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 좋고 나쁨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게 없는 것. 이런 문화가 토대가 되어야 비로소 사회가 차별이 사라지고 안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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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교육개혁에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 직업의 귀천이 사라지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문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대학의 서열이나 학력을 숭상하는 그릇된 문화가 사라진다. 그러면 굳이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서구 선진국가에서 이미 증명된 사례다. 이는 많은 부문에서 부모 세대에게 강요했던 희생이 사라지는 것이자, 개체의 독립과 인권의 개념이 다시 정리되는 것이다. 비로소 저마다 자신의 삶을 누리는 ‘사람 사는 세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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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임은정 검사로 가보자. 검사동일체, 전관예우 등 검사조직은 매우 특별한 그들만의 문화가 깊이 고착되어 있다. 그래서 한 번 눈밖에 나면 조직 내에서는 물론, 사퇴 후 변호사 개업을 해도 불이익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이다. 임은정, 서지현, 안미현 검사는 이 모든 불이익을 감안하고 ‘정의’를 위해 검찰 내에서 불의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다. 마땅히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보듬어야 옳다. 그 과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관심을 갖고 적소에 등용해야 옳다. 그런 인사가 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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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에 등용한다면 어떨까?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조직에서 혁명 같은 발상이지만, 오랫동안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고 무소불위의 권한 축소와 시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주장해 온 그가 필자는 가장 적임자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전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문화에서 비롯한 사고체계로 인해 엄청난 저항이 일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은정 검사 카드를 꺼낸 것은 우리 사회 대 개혁, 즉 수평적 사회구조의 필요성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부문에서 시작하면 다음은 매우 쉬워진다.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바뀌어야 한다. 적재를 적소에 쓰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옳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
에드워드 리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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