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인권과 대한민국의 검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문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0/뉴스1

The Prosecutor Yim, Eun Jeong
fighting against the organize crime
in Justice Department.

The criminals,
under their title
“prosecutors” sexually harassed
and raped female prosecutors.

The S. Korean Public uproar
and demand justice to serve
for powerless female and
powerless people in general.

정의와 인권과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이 정의가 살고
여성의 인권과 성폭력과 위안부에
할머니들의 인권을 바로인식하고
여성의 성을 상품이나 권력이 아닌
인권으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로 알고 인식해야 한다,

# 마음컷 퍼 날라도 임은정 부장검사의
발언에 틀린부분이 단 한마디라도 있다면
그들은 반박하겠지요. 우리국민은 더이상
개 돼지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검찰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국민에게서부터 위임받을 뿐이다.

 

진동균 후배여검사&여수사관 강간사건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

“안태근이 여검사를 공공연히
성추행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검사장이 된 데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다.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 관련 ‘제 식구 감싸기’는
현재진행형.. 당시 검찰 간부들이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민중이 검찰 권력에 외력을
행사해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내부비리에
침묵하고 그것을 은폐하면서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 검찰의 이중성을
보고 있으려니 암담할 지경!!”
– 임은정-

1. 진동균의 강간

황교안 법무부에 통진당TF로 활동하여
결국 통진당 해산시키며 승승장구하던
귀족검사 진동균..

2015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진동균이 후배여검사와 수사관을 강간했고,
추태를 목격한 수사관들의 문제 제기로
소란이 일자, 사표를 던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대검 감찰1과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진동균의 사표가 황급히 수리되었고,
검찰총장 김진태는 대검 간부회의에서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아이스크림 운운)을
개탄하는 방식으로 진동균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였다. 장영수는 사실을 호도하였고,
진동균의 갑작스러운 사표에 대해 문찬석,
여환섭은 거짓 해명으로 민중을 기만했다.

문제의 부장검사가 자신의 범죄를 덮고
2억 명퇴금까지 쥐여준 특별한 은사에
감읍하기보다, 진동균 지키려고 기자들에게
먹잇감 던져주듯 자신의 비위를 일부
인정해버린 검찰을 원망한다는 풍문을 듣고
그 뻔뻔함에 모두들 혀를 찼다. 또한 잘 나가는
부장검사조차 희생양 삼는 진동균의
고귀한 혈통(검사장이자 공안검사인
진형규의 아들)에 혀를 내둘렀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짓말로
민중을 기만하는 게 일인 검찰 간부들은
검찰 내 성폭력범죄를 덮으며 언제나처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그해 학내 성폭력을 덮은
교장을 직무유기로 법정에 세웠다.
우리는 덮어도 되지만, 교장 따위가
그러면 안 되니까.

2. 미투 이후 오히려 강간사건 덮은 공범들 영전

2018년 서지현 검사가 은폐됐던
진동균 강간사건을 거론하며 미투운동이
시작되자, 검찰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
놀라며 대검 캐비닛에 숨겨둔 기록을
마지못해 꺼내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부장검사에게는 500만원 벌금형,
진동규는 지난 1월 징역 10월을 선고
(그러나 이례적으로 수감X, 현재 항소심 재판 중)..

2018년에 강간사건 은폐 간부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대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문무일 총장이 기자들에게 심각한 얼굴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걸
보았지만, 내버려두면 성폭력사범들만
꼬리 자르기 할 것이 빤히 보였거든..

아니나 다를까,
감찰 관련자들의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제 요청건을 종결하였고,
조직적 은폐에 관여한 간부들을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수뇌부 명령에 따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실함은 조직에의
헌신과 충성으로 칭송받고, 인사로
보답받는 걸 늘 보아왔다.

그해 우병우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임종헌도 구속했다. 우리는 덮어도 되지만,
이미 끈 떨어진 민정수석이나 판사 따위가
그러면 안 되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의 여의봉!!

박근혜 정부 시절,
김진태 총장 등이 저지른 조직범죄를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총장이 여전히
감싸주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하고, 끈끈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곪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다.

검찰 내 성폭력조차 침묵한 검사들이
위법한 상사의 지시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뻔한 사건조차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야,
검사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고칠 수 있겠으며,
은폐된 검찰 내 복잡한 진실들을 밝힐 수 있을까?

3. 김진태, 김수남, 장영수, 여환섭, 문찬석, 문무일 고발

작년에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차장 등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형사고발했지만 수사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바, 당시 감찰라인과
공보담당 장영수, 여환섭, 문찬석을
추가 고발한다.

진동균 강간사건을 조사하고도 덮은
장영수 검사장(당시 대검 감찰1과장)
거짓 해명으로 민중을 속이고 조직적 은폐한
문찬석 검사장(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과
여환섭 검사장(당시 대검대변인)!! 그리고
장영수 등의 직무유기 수사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이들 혐의자들을 검사장 요직으로
발탁한 문무일 검찰총장도 고발한다.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 민중이 이 고발 내용을
판단하여 주시라..

4. 강간범 진동균의 매형 한동훈(윤석열 오른팔)

MB때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박근혜때 민정수석 곽상도와 일했던 한동훈..
BBK 덮은 MB계 검사 윤석열이 총장 된 후, 초
유의 50여곳 압색으로 조국 열폭중~~

펀드 터니 익성(MB 다스가 관리)이 나오네?
BBK검사답게 얼른 덮음!! 동양대 터니
고졸사기꾼 최성해(최교일 친구)가 나오네?
웅동을 터니 독립운동 이력이 줄줄 나오네?
딸을 터니 AP만점, 텝스905점 수재가 나오네?
나베 아들딸, 교활 아들딸, 제원 아들,
성태 딸의 입시비리, 채용비리, 사건사고가
고구마줄기처럼 나오네?? 좌우기렉들이
99.9%화력으로 도와주지만,
동훈이는 울고 싶을 듯~~ㅋ

하지만 유서조작검사 상도야,
BBK검사 석열아, 통진당해산검사 동훈아,
강간검사 동균아, 울지마.. 너희가 아무리
강간을 많이 해도 지지해주는
태극기부대가 있잖아.. 30%민중이 변함없이
너희를 지지해 줄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마~~ㅋ

p.s 김학의 특수단장에 여환섭?
어찌될지 뻔하잖나? ㅋ 상기한
진동규 강간은폐(2015)뿐 아니라,
2017년 권성동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몸통인 청탁자들을 뺀 채
최흥집 사장을 불구속으로 핀셋
기소하며 면죄부 발행~~!!

검찰의 힘은 강한 거악에게
면죄부 주고, ‘진실과 정의’를
감옥에 쳐넣어야 나옴을 알기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rom: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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