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교육감 선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21%가 이름·공약도 모르고투표
출마 경험자 “처절하게 무관심”
“어떻게 바꾸든 지금보다 나을 것”
이런 부조리 고치는 게 진짜개혁

김민철 논설위원
입력 2022.04.20 03:00

교육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기준 17개 시·도에서 74명이 각 지역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강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기·층남 7명, 인천·광주 6명, 경남·전북 5명, 충북·전남 3명, 대전·울산·경북·제주 2명, 부산 1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이2018년 지방선거 직후 유권자 사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교육감 후보 이름도공약도 모르고 찍었다는 사람이 21.2%에 달했다.

선거구가 같은 광역단체장의경우 이 비율이 7.5%였다.

교육감 후보 이름과 공약을 알고 투표했다는 사람은 41.3%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수치는 나은 편이다. 교육감 선거가 지금처럼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것은2010년부터였고 그 전에는교육감 선거를 별도로 치렀다.

그 투표율이 2007년 부산 교육감 선거는 15.3%,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15.4%,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12.3%였다.

대략 유권자의 15% 안팎만적극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 얘기도 비슷하다. 박융수 서울대사무국장은 2018년 인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60여 일 만에 중도 사퇴했다. 그는 이 과정을 정리한 책 ‘교육감 선거, 교육이 망가지는 이유’에서 “처절하리 만큼 무관심한 ‘깜깜이’ 교육감 선거에좌절했다”며 “후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않았다”고 했다.

왜 유권자들이 이처럼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없을까.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에 함께 치른다. 유권자는 지방선거때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기초의원, 시·도의원 비례, 기초의원 비례 투표용지와 함께 받는다.

최소 7개씩 받다 보니 교육감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더구나 교육감 선거는 정당명(名)과 기호도 없다.

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교육감 기사에 나오는 보수·진보, 좌파·우파라는 말은 사실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언론에서 보수·진보라고 쓰면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많다. 대개 자신은 ‘중도’라고주장한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한 개인의 성향을 어떻게 일도양단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언론이 그렇게 쓰는이유는 그것만이라도, 어느 쪽에 가까운지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소속 당 정보를 제공하는 심정으로 쓰는 것이다. 그 정보라도 없으면 후보 성향을 알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없는 것이 현행 제도의 허점이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대통령이나시도지사 임명제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 굳이 직선제를 고집하려면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에 얽매이지 말고 차라리 정당이 책임 있게 공천하게 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당공천을 못하니 보수든 진보든 후보가여러 명 나와 단일화에 애를 먹고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이길 방법이 없다.

투표 대상을 교육계 종사자, 학부모, 학생들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바꾸든 지금보다는 낫지않겠느냐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다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문제는 누구도
적극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융수 사무국장은 “누구도 개선의 의지나 실천이 없다.

국회, 정부, 교육계 모두가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번 선거부터 바꿔 치르자고 주장하고싶지만 선거가 임박해
도저히 어렵다면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것을고치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Fr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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