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여론 조작 사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노 친문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 당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 그리고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다.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댓글 조작 작업을 해온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날짜: 2014년 ~ 2018년 4월 13일
위치: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
좌표: 북위 37.712676° 동경126.686071°
참여자:
* 김동원(필명: 드루킹)등 경제적공진화모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5명 외 다수
*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인
* 드루킹 일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과 문재인지지를 위해 인터넷 포털 뉴스와 커뮤니티 등지에서 여론 조작 활동
* 정부 여당에 요청한 인사 청탁이 거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반정부 댓글 조작으로 전환
*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 민원이 발생하자,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의 댓글 조작 여부수사 의뢰로 경찰에 적발
결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정부및 더불어민주당의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어 정치 스캔들로 발전
2018년 3월, 최초에 이들 일당은 정부여당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정부를 비방하는 여론 조작 활동을 한것이 적발되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었다.
또한, 여러 증거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사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하여 적발된 선거 브로커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의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으나, 주범인 드루킹 본인은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로 민주당 김경수를 지목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를 부정 선거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 조작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정부 여당의 여론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가하였다.
특검 여부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한동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다가,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 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어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본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검법 통과 직후 네이버 댓글 수가36.5% 가까이 대폭 감소하여, 종전까지 비정상적인 경위로 대규모 댓글을작성하던 댓글부대가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일제히 종적을 감춘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검은 8월 27일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 회 중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결론 내렸으나, 김경수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의 보좌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30일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가 드루킹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심에서 김경수에게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혐의별로는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선고되었다.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원심에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김경수에게 징역 2년형이 최종 선고됨에 따라, 김경수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였다.
드루킹 특검 사무실 건물 앞에서 가이포크스 가면을 쓴 시위자가 드루킹의대선 여론 조작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드루킹이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오늘의유머, 뽐뿌, MLB파크, 딴지일보, 82cook, SLR클럽, 루리웹 등의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양의 문재인 홍보 글, 타 후보 비방 글, 추천 수 및 댓글 조작등으로 대규모 친문재인 여론 조작을하였다는 혐의로 중앙선관위의 조사를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대선 정국 동안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의혹도제기되었다.
드루킹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라고남기면서, “뒤로 더러운 짓 했던 놈들이뉴스 메인에 나와 멘붕하는 날이 곧 올것이다”라고 경고하여, 문재인의 당선으로 귀결된 대선 과정에서 댓글 공작의 배후에 누군가 더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드루킹은 월급을 주며 댓글 요원30여명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일일 댓글 조작 할당량을 부과한 후, 이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정치권 인사와 유착이 있는 조직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의혹이제기되었다.
대선 전부터 매크로 댓글 조작 증거
서울지방경찰청은 ‘초뽀‘라는 필명의드루킹 측근 김 모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암호화된 USB 저장장치를 발견하였고, 분석 결과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인터넷 기사 9만여건에 댓글작업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초뽀의 USB 내에는 필명 ‘서유기‘ 박모씨가 대선 전부터 기록해 놓은 댓글조작 활동 일지가 있었다.
일지에 의하면, 서유기는 거의 매일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과 함께작업한 기사 100~150여 건을 드루킹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조작과 관련한 드루킹의 지시 사항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USB 내 매크로 서버 ‘킹크랩‘ 사용 지침에는 “경공모 회원들 비밀 채팅방에댓글 작업할 기사 목록이 올라오면, 약속한 시간에 킹크랩에 동시 접속해 매크로 조작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다.
서유기는 경찰이 확보한 USB 자료에범행 일체를 시인하였다.
이에 따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이 파급력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From Encyclopa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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